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 얼마일까요

인지세란 무엇인가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이전·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인지세법). 부동산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처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가 대표적인 과세문서이며, 기재금액(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세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처럼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 세액표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세는 매매·교환 등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표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금액(매매대금) 기준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인지세는 15만 원이고, 이 금액을 매도인·매수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로 보는 인지세

• 8,000만원 소형주택 매매 — 주택이면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인지세 0원
• 3억원 아파트 매매 — 1억원을 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5만원
• 15억원 아파트 매매 — “1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35만원
• 5,000만원 원룸 전세 계약 —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므로 애초에 세액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인지세 자체가 없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 금액이 크더라도 “주택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금액 구간과 1억원 비과세 기준을 따집니다.

대출을 낀다면 별도 문서가 하나 더

인지세법은 과세문서를 유형별로 나누고 있어서, 매매계약서(소유권 이전 증서)와 대출·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서로 다른 세액표가 적용되는 별개의 과세문서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 인지세와는 별도로, 은행과 맺는 대출·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유형의 정확한 구간별 세액은 이 페이지가 다루는 소유권 이전 증서표와 다르므로, 대출 실행 시 은행이 안내하는 금액이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첨부 절차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합니다.
2.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구간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
4. 결제 후 발급되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계약서 원본에 첨부합니다. 재출력은 제한되므로 인쇄 전에 금액과 문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와 첨부를 중개사무소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으로 문서에 인지가 제대로 첨부됐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거래비용과 함께 보기

인지세는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과 함께 계약 전에 미리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항목별 금액을 한 번에 보려면 총 거래비용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출을 낀 매매라면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도 별도의 인지세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셀프등기로 비용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인지세는 등기 셀프로 하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셀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