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를 포함하며, 세무서에 내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취득세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거래 시 함께 드는 비용은 총 거래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중개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므로 거래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등기부 보는 법에서 다룬 확인 습관과 마찬가지로 잔금일 전후에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 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 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신고 지연 일수와 거래금액 등을 반영한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루라도 지났다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 실제 부과 여부와 감경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월세신고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 대상·기한·과태료가 각각 다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가 별도로 적용되며, 두 제도를 혼동해 매매만 신고하고 임대차는 놓치거나 그 반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전월세신고제 가이드에서 신고 대상 보증금·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내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는 지역·기간·거래유형별로 신고된 실거래 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신고 기한(30일)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거래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은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절차에서 함께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고 지연은 취득세 납부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부터 신고까지, 순서로 정리하면

1. 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신고 의무자 확인 — 중개거래면 중개사가, 직거래면 당사자 쌍방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인 — 규제지역·6억 원 이상·법인 매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4.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5. 신고필증 확인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취득세 신고 시 이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6. 계약 해제 시 별도 신고 — 계약을 해제·무효·취소한 경우에도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